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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죄, 광주지역 경찰서는 어떨까

작성자 : 광주전남기자협회 (118.40.67.***)

조회 : 81 / 등록일 : 19-09-24 16:00

피의사실 공표죄, 광주지역 경찰서는 어떨까

 

업무보고 미공개에 출입 통제까지 사건기자 수난시대

아직 공식적인 대응책은 없지만 언론과 거리두기 뚜렷

일선 기자들 이러다간 경찰서 출입 의미가 없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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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피의자 공표죄를 두고 경찰이 기자와 등을 돌리고 있다. 인권보호 측면과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사건기자들의 한숨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944일 담양 죽녹원 후문 한옥펜션에서 열린

2019년 사건기자 세미나의 한 장면. /자료사진

 

피의사실 공표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인 경찰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통상적인 정보 교환마저 안 하는 경찰서도 있고, 친분에 의해 아주 소량의 정보만을 유출하는 곳도 있다.

일선 사건기자들은 무한 취재경쟁시대를 넘어 아주 작은 파이를 두고 혈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방청 출입기자들

일선 사건 팀장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현재까지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 등 지방청 차원에서는 피의자 공표죄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이나 대응책을 따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 사건팀장은 경찰 조직 특성상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하나 아직 그런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울산 경찰 역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예컨대 피의사실 공표죄로 경찰관을 기소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어야 본청 차원의 지침 하달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은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다.

다른 사건팀장에 따르면 경찰청 홍보실의 경우 기자의 취재 요청이 들어오면 타 기능에서 자료를 받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논란 이후 타 기능 쪽에서 오히려 피의사실 공표죄를 언급하며 비협조적으로 나올 때가 있다고 한다면서 홍보실 관계자가 되려 기자들에게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하소연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탓인지 일부 경찰들은 이번 사태가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왜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고 되묻는 경찰도 있다.

지역 미디어의 베테랑 사건팀장은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으로 해당 경찰관이 검찰에 기소돼 처벌로 이어지거나 징계를 받게 된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굳이 처벌과 징계를 감수하면서까지 기자를 응대해줘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각 기능과 협조해 취재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 파트에서는 그동안에도 기자의 취재 요청에 따라 담당 수사관을 설득해 취재 응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왔는데, 앞으로는 강요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 사건팀장은 그 동안 피의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된 법령이라는 말이 있어왔는데, 이대로라면 국민의 알 권리가 사문화될 것이다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북부, 광산, 동부경찰서 출입기자들

그렇다면 일선 경찰서의 풍경은 어떨까. 먼저 사건기자들의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북부서의 경우 지방청과 마찬가지로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방침이나 대응책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서의 경찰들은 추후에는 어떻게 될 지 잘 모르겠다고 말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는 광산서와 동부서도 마찬가지다. , 공식적인 대응은 없지만 기자들을 상대로 정보를 주는 행위는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건기자들이 제일 먼저 피부로 느끼고 있다.

북부서 출입기자는 경찰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긴 하지만 확실히 서에 가보면 이전보다 수사보고를 보여주기를 꺼려한다거나 질문을 해도 슬쩍슬쩍 피하는 느낌이라면서 모든 신문사나 방송사도 상황이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최근 기자들하고 소통도 잘 안되고 보도자료를 보내도 내주는 곳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아침 수사보고에 개인정보를 알파벳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발생 사건의 경우 아예 보여주지 않는 분위기다.

한 사건기자는 물어봐도 딱히 대답을 잘 해주지도 않는다면서 통신 등을 통해 알려진 건 아니면 쉬쉬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부, 서부경찰서 출입기자들

남부경찰서는 기자들에게 가장 비협조적인 경찰서로 꼽힌다

남부서는 지난 8월부터 업무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 알권리, 범죄예방, 오보방지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공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따로 업무보고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다만 기자가 사건 내용을 알고 취재를 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알고 오면 말해주겠다는 것이다. 남부경찰서는 사문화됐던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대검이 기소할 수 있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방침이 계속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연히 사건기자들의 발걸음이 급해졌다. 아침에 경찰서에 들어가자마자 전날밤 근무했던 경찰들에게 일일이 물어봐야 한다.

서부 경찰서도 울산경찰서의 피의사실 공표가 이슈된 이후로 지난 81일부터 형사과에 비치되는 업무보고에 성씨, 성별 같은 인적사항을 삭제했다.

이같은 입장은 9월에도 이어져 인적사항은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서부경찰서는 형사과 강력계 모두 지문인식으로 출입이 통제돼 있다. 당연하게도 기자들은 모두 출입권이 없다. 벨을 눌러서 형사가 문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아침보고 시간에는 기자 출입이 많고 청소 등 이유로 문을 개방시켜놓는 편이긴 하지만 그것도 복불복이다.

서부서 출입기자들은 얼마전까지는 공개됐던 인적사항이 막혀버리니 추가 취재가 어려워지면서 답답해하는 분위기다. 개중에는 형사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울 경우 알아낼 수 있지만 그것 역시 결과에 비해 노력이 너무 소요돼 지시가 없는 한 시도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일선 기자는 경찰이 정보를 오픈하지 않는데 경찰서를 올 필요가 있느냐면서 차라리 법원에 집중 배치해 기소된 사건들만 기사로 쓰는 것이 맞을 듯 하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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