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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민족민주운동 5·18이 시발점

작성자 : 광주전남기자협회 (115.23.95.***)

조회 : 4,623 / 등록일 : 13-05-2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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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 운동 33주년을 맞아 한국사회를 되돌아 볼 때 80년대 민족민주운동의 출발점은 518민주화운동에서 비롯됐고 이 운동의 추진력은 유신체제를 승계하려는 신군부의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는 성과도 이뤄냈다.

 실제 518민주화운동은 19876월 항쟁을 일으킨 실질적인 동력으로 작용해 민주화를 쟁취했고, 1992년 문민의 정부에 이어 1997년 국민의 정부로 민주적인 투표에 의한 평화적 정권 교체까지 이뤄냈다. 이로써 광주정신 계승을 자임한 진보세력의 집권은 민주인권평화가 사회적 의제가 된 계기를 마련했다.

 광주정신의 기본모토가 된 민주인권평화는 부당한 공권력에는 저항권이 있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깨닫게 했고 멀게 만 느껴졌던 민주주의의 발전을 앞당기게 했다.

 광주 정신인 민주인권평화가 언론에 의해 얼마나 구현됐는가를 살피기 위해 개념 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민주는 '부당한 권력에서 저항권이 있다는 것과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키고 창조한다'는 기술에서 그 뜻이 확인된다. 즉 민주는 올바른 권력의 창출과 시민 권익의 실천이 자주적 과정을 통해 극대화되는 민주주의의 창조와 유지 속에 발현될 수 있다는 것으로 정의된다.

 인권은 '518민주화운동은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저항으로 출발해 자치공동체의 형성 및 정의를 위한 자기희생과 반인륜적 학살에 저항하는 세계적 인권운동에서 발전하게 됐다'는 기술에서 그 의미가 확인된다. 평화는 '한국의 풀뿌리들은 1980년 광주를 통해 어느 한 계층에서만 외쳐왔던 민주자주인권통일이라는 기치를 그들 가슴 내부에 자연스레 구호로 형성시켰다'는 표현에서 볼 수 있다.

 정부 수립이후 광주 정신인 민주인권평화가 한국 언론에 의해 얼마나 보도되고 추구됐는지를 모색할 때 그 걸림돌에 부각되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가 국가보안법이다.

 국보법이 지배해온 지난 60여년 동안 양심과 자유,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유린돼 왔기 때문이다.

 보수정권은 국가보안법을 통해 진보언론의 활동 제약을 꾸준히 전개해 왔고, 이에 진보 언론은 자생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결국 지난 80년 보여준 민주, 인권, 평화의 광주정신은 국보법에 의해 훼손당하면서 언론 자유를 유린하는 이 법의 개폐가 시급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1960대 초 등장한 군부독재는 언론을 철저히 권력의 홍보기구로 전략시켰다.

 박정희 장기 독재 집권은 광주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전두환 철권통치 시대로 접어들지만 '광주'에서 촉발된 대학가와 시민사회의 민주화 요구와 항거로 19876월 항쟁이 발생했다. 전두환 독재 시절에는 동아, 조선 투위와 80년 해직 언론인들이 저항매체인 ''지 제작과 배포를 통해 제도언론이 보도하지 못한 진실 보도 역할을 담당했다. 또 노태우 시절 신문발행이 급증하게 되면서 한겨레신문이 국민주주 신문으로 등장해 언론계에 신선한 충격을 줬으며, 1997년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면서 민주화가 제도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족벌신문은 민중의 희생으로 확보된 민주화 공간 속에서 삐뚤어진 모습의 '언론자유'를 주장하며 저항했고 그런 모습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지속됐다.

 참여정부는 집권 초 615공동선언으로 조성된 남북 화해 기류를 이어가지 못했고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에 남북이 104선언에 합의했지만 그것이 실천되지 못한 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다. 이 정권은 과거 정부의 남북 합의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미국과 함께 대북 군사적 압박을 강행했고 결국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데 이어 박근혜 정권 들어 개성공단도 실질적으로 폐쇄되기에 이른다.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언론 자유를 유린하는 국가보안법의 개폐는 시급히 이뤄져야 하고 언론 산업이 전체 사회가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 평화와 안전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광주정신이 그 원동력이 돼야 하고 그 정신의 확산에 언론이 적극 기여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돼야 한다.

 광주항쟁 기간 동안 신군부의 광주 폭거에 항의해 벌인 언론 투쟁이 아직까지 '광주'의 일부로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은 역사 바로 잡기 차원에서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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