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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기자상] 방송 취재 우수상-여수MBC

“외국인 노동자 관리 공백 지속적 점검을”

광양의 한 농촌 마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업장을 이탈했습니다. 취재팀은 단순한 발생 사건이 아닌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에 주목해 취재를 확대했습니다.

취재 결과, 법무부가 내전 중인 미얀마 상황을 고려해 만든 ‘인도적 체류 비자(G-1-99)’ 제도가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업장 이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습니다. 이탈한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비자로 입국하고 해당 비자로 전환해 사업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인력을 관리하는 관계부처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제재하거나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미 농촌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으로, 그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법과 제도는 여전히 사각지대를 안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앞으로도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리 공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