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주제 ‘문화전당의 효율적 조직 운영방안’ > 기획

공공성·전문성 높이려면 중장기적으론 법인화해야

  제3주제 ‘문화전당의 효율적 조직 운영방안’

관·민 함께 전당 운영해야

■발제-김옥조 광남일보 편집국장 = 현재 문화전당의 운영 주체를 ‘정부기구, 법인, 정부 기구+법인’형태를 놓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정기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문화전당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공공성 보장, 인력·조직 운영의 탄력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법인화를 지향하면서, 개관 초기 일정 기간 동안 필요 최소한도의 중심조직을 국가기관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안이 법인 위탁을 지향하는 이유는 문화전당을 창·제작 중심 복합문화공간으로 육성하고 아시아 각국과 창조산업 개발협력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문화전당운영협의회를 별도로 두는 것은 운영 중복과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전당의 실질적 운영이 관·민 공동으로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제반 요인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운영위, 아시아 최고 실력자로

  전당 운영 주체가 법인이든 국가기관이든 간에 아시아 최고 실력자들로 문화전당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면 그 파급 효과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

공무원 아닌 전문가 기용을

최소 10년 재원 지원을

국제 전문가 활동공간 필요

운영주체·위탁범위 국가가

■토론-황승흠 국민대 법대 교수 = 문화전당의 운영주체가 국가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위탁의 범위도 국가가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운영협의회는 운영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운영주체가 아닌 곳에서 위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운영주체를 정하는 규정과 모순된다.